[INTERVIEW] 면허 미신고 치과기공소 원칙대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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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면허 미신고 치과기공소 원칙대로 할 것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01.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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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계 스스로 힘 키워야…올해 기공료 현실화 추진
(좌)유광식 서울시치과기공사회 회장 (우)이병우 서울시치과기공사회 총무이사
(좌)유광식 서울시치과기공사회 회장 (우)이병우 서울시치과기공사회 총무이사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이하 서치기)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공소 경영실태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 및 작년 하반기(10월 15일 기준) 면허신고를 마친 기공소 명단을 발표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유광식 회장과 이병우 총무이사를 만나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하정곤 기자 zero@dentalzero.com

이번에 모바일 설문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유) 회장 당선 직후부터 준비한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기공료 현실화에 대해 고민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수치를 확보하고 업계에 만연한 과도한 덤핑과 염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최근에는 덤핑을 한다는 서울 소재 기공소 4곳 접수를 받았으며, 해당 기공소에 사실관계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서치기 회장 이름으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기공소는 면허효력정지 및 면허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기공소와 거래를 하기 전 면허신고된 기공소인지 꼭 확인해달라는 호소문도 냈다. (이) 12월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와도 논의 후 5,000곳 치과에 호소문을 발송했다. 

기공료는 시장 논리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고, 일반 제품도 할인판매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업종과 달리 우리는 특정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기공사들의 최소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집단이기주의로 가야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치과만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

미신고 기공소에 대한 입장이 강경한데 진행 상황과 향후 취할 조치는
(유) 치과기공계에 면허신고제가 도입된 시기가 2014년이다. 그동안 전임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면허신고를 호소했지만 신고율은 낮았다. 기공소는 치과와 비교해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미신고 기공소는 덤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 미신고 기공소는 현재 1차 고발까지 한 상태이며, 3차 고발까지 할 것이다. 면허 취소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3회 경고에도 미이행시 면허 취소를 적극 건의할 것이다.

기공소들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배경은 
(이) 미신고해도 실제로 제재를 받은 곳이 없기 때문에 설마 처벌할까라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용적인 부담도 있다. 비회원은 보수교육 1점당 4만원으로 연 이수기준인 8점을 받으려면 32만원을 부담한다. 2014년부터 6년간 산정하면 200만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회원은 1점당 2만5천원(연간 2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해결방법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강의를 듣는 방법밖에 없다.
(유) 일부는 회비 및 보수교육 탕감 등도 기대하겠지만 내 임기에는 절대 없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 강력한 조치를 천명하면서 사무국에 선·후배들로부터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선배들은 취소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고, 후배들은 어차피 실행도 못할 텐데 중단하라는 요청들을 하고 있지만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 회장으로서 의지의 문제이지 내가 어떤 이권을 갖기 위한 행동은 아니다. 기공계는 앞으로 얼마나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

회장직을 1년간 수행하셨는데 소회는
(유)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보람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2020년에는 면허신고를 통한 회원관리와 재정건전성 향상에 초점을 기울였다. 공인의식을 지키려 힘썼고 2021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관련 기공사협회와 논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유) 주희중 협회장과도 미신고 기공소와 관련 논의했으며,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미신고 기공소는 지부마다 차이가 있어 협회는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제시하고 각 지부별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공료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협회 등에서 수가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협회장은 작년 11월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담당자와도 면담했다.

향후 계획은
(유) 2021년에는 기공료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3~6년을 예상한다.
최종 목표인 직접 수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파업도 불사하는 등 ‘사즉생’의 각오로 나가야 한다. 본인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그에 걸맞는 능력도 갖춰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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