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기공계에서 이제는 멀리 해야 할 몇 가지 관행에 대해 안내한다.

경기도 치과기공사회의 법률고문으로 위촉을 받은 것이 2015년 6월 8일이므로, 어느새 햇수로는 4년, 만으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작년 11월에는 서울시 치과기공사회의 법률고문으로도 위촉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치과기공사 전문변호사라 해도 크게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기공소 운영자와 소속 치과기공사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하면서 우리 기공업계에 남아 있는 몇 가지 불합리한 관행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러한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치과기공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치과 기공물을 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령에 미달하는 처우가 없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최저임금법 미준수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고, 근로자가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최소한 1,573,770원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치과기공사회에서 치과기공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월 150만원 미만의 급여 대상자가 약 10%에 이르고, 150만원 이상 175만원 미만의 근로자도 1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구나 치과 기공물 배달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아직도 많은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임금의 축소 신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더 많은 월급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임금을 작게 신고하면 4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늘 좋을 때만 있을 수는 없는 법.
만약 근로자가 퇴사 이후 임금의 과소 신고를 문제 삼게 된다면 사업주는 과거 미납한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지급하는 급여 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무자격자 채용
사업주 입장에서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그런 직원들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기공업계가 늘 어렵다보니 비록 자격증은 없어도 오랜 실무경험을 가진 소위 무자격자들이 아직도 업계 전반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실제로 무자격자 고용이 적발되어(정확하게는 신고가 되어서)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를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