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6월 21일 2022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변론 이후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왔으며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 내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코로나 19 방역 최전선에서 대응에 헌신해 온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치과의사 기여자 대상 공로 표창을 위해 대상자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협회사편찬위원회가 숙의를 통하여 6월 9일을 창립기념 일자로 결정한 것을 최종 보고했다.
이밖에 ‘구인 구직시스템 활성화 TF 및 의료광고심의 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보건복지부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운영규정 개정 및 연구원 구성’ 등을 보고하고 의결했다. 또, ‘치아건강시민연대 구강보건의날 기념 수상명칭 사용 및 부상 지원 추인’, ‘대한노인회 2022년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보고’, ‘치의 신보 창간 기념식 및 2021 올해의 치과의사 시상식 보고’, ‘ISO/TC 106 기술위원회 구성 보고’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박 협회장은 “우리 협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회원을 위하고 회원의 눈높이에서, 치과계 리더로서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이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아론 기자 zero@dentalzer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