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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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의 미래
  • 이희경 대구보건대 교수
  • 승인 2016.09.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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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경

•전국여성치과기공사회 부회장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교수

“치과기공사에게 미래가 있나요?”
“교수님 딸과 아들에게도 치과기공사가 되라고 하실 수 있나요?”
“한 시간 남짓 네일아트로 손톱 다듬고 매니큐어 한번 바르는데 3만원에서 10만원인데 치과기공료 가치는 이보다 더한 것 아닙니까?”
며칠 전 방문한 치과기공소에서 만난 올해 졸업생은 내게 이렇게 질문했다.
이들은 거래처 치과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직접 치과의원으로 달려가 인상체를 공수해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택배로 도착하는 또 다른 모형을 정리하는데 치과기공물제작서에는 급여, 비급여 표기는 없었다.
각자 주어진 파트의 덴쳐 베이스플레이트 제작, 왁스림 제작, 인공치아 배열, 덴쳐 매몰, 큐링, 연마로 손에 물 마를 틈 없이 캐드캠 스캐닝, 밀링, 왁스 조각, 도재 빌드업, 매몰 등을 진행한다.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업무에 빠져들어 저녁식사 후 밤 늦도록 줄지 않는 업무에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마음 아팠다.
 

 
임플란트, 기공물 제작의뢰서에 급여, 비급여로 명시해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의료서비스산업동향·이슈조사 및 분석」(2012)에서 우리나라 의료비
는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0년 1.4조원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82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국민소득(GDP)성장률 7.1% 대비 의료비 비중을 차지하고 OECD 평균 국민의료비 비중 9.5%보다는 낮아 선진국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레진상 완전틀니, 2013년 7월 1일 75세 이상 레진상 부분틀니를 보험급여로 실시하였다. 임플란트 치과보철물도 2014년 7월 1일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개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되었고, 2015년 70세 이상, 지난 달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 실시되어 그 대상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앞서 2012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레진상 완전틀니가 보험급여로 실시될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기공원가를 분석한 결과 23만715원이 도출됐지만 기공수가는 한 단체의 반대로 확정되지 못했다. 올해 치기협이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는 14만7000원이 나왔다고 하나 일선의 치과기공소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실거래가격은 덤핑 등으로 이 가
격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보험적용 보철물 여부를 급여, 비급여로 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국민보건을 위한 보철물 제작 기공수가가 지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임플란트 기공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동 집필한 「임플란트 급여적용
방안연구 : 건강보험 수가 개발과 재정추계를 중심으로」(2014)에서 2014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치과 임플란트 보험급여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의료행위분류, 원가분석, 재정추계를 목적으로 하여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하였다고 했다.
건강보험 치과급여가 충치치료와 잇몸치료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 급여되어온 것을 임플란트 치료를 포함하는 것을 연구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실시 시기에 맞추어 급작스럽게 진행된 연구에서 수가분석 내용은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원가계산보다 짧은 시간동안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1,500곳의 관행수가를 조사하는 후진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보험수가를 책정하였고, 계속 문제가 되어온 기공수가는 건강보험공단 Q&A에 11만원명시하는 것으로 발전되었을 뿐이었다.
이 역시 치과기공소에서는 이 가격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임플란트 보철물도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급여, 비급여로 명시하여 치과기공사의 생존권과 국민 구강건강도 보장받아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국민에게 강조했던 말이다. 오늘날 우리 치과기공사에게 해당하는 표어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뭉쳐야 한다. 뜻을 같이 해야 살 수 있다. 보험수가로 정해진 기공수가가 최저의 기공수가라고 생각한다.
모든 치과기공사가 한마음으로 치과보철물의 급여, 비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치과보철물 제작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보험수가의 기공수가 적용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졸업생에게 말한다.
‘힘내라! 치과기공사의 미래는 밝아, 우리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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