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People사설·칼럼
[최변의 꽃보다 법]몰래 녹음해도 괜찮을까?
최승관 변호사  |  skchoi@law-l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25  15:10: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 승 관

-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기도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치과기공사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울종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위원

치과기
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에 대해 게재한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합법일까 불법일까.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은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이다.

“불법이긴 한데요, 처벌되진 않아요. 위자료는 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라고 답변하면 아리송해 한다.

자선이나 폭행처럼 선악이 명확하면 좋겠지만, 우리 삶에는 경계에 있는 행위들이 너무도 많이 있으며 비밀녹음(내용이 비밀인 것이 아니라 녹음을 상대방 모르게 하는 것이어서 ‘몰래 녹음’이 더 직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판결에서는 ‘비밀녹음’이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은 대표적인 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상대방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를 법에서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인 ‘감청’과 대비하여, ‘채록’이라고 표현한다)을 처벌하고 있지 않으며, 비밀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선언한 대법원판결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선 법원에서는 ‘비밀녹음=위법’을 당연한 전제로 재판을 하고 있다. 즉, 실제 민사·행정재판에서는 비밀녹음 자체의 합법성에 관한 법리논쟁은 없고, 녹음을 한 경위에 정당성이 있는지에 관한 사실다툼만 있다.

우선, 비밀녹음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다(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등 다수).

우리 법과 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를 불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녹음을 녹취한 내용으로 작성한 기사에 대해서 삭제를 명한 판결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8나63491 판결). 회사 내에서 동료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신을 야기해 화합을 해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184 판결). 비밀녹음한 것을 배포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비밀녹음=원칙적 불법’을 전제로 한 판결들도 많이 있고, 비밀녹음을 하면 상대방이 불쾌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밀녹음이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밀녹음의 동기는 크게 법원에 제출하는 것과 사회에 유포하는 것 2가지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비밀녹음도 증거로 인정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녹음 자체를 비난하기 보다는 비밀녹음된 대화를 듣고서 상황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비밀녹음하지 않고는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는 상황도 많다(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이유도 그러할 것이다).

음성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는 100~300만원 수준이므로 진실을 밝히고 재판이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감수할 수도 있다.

비밀녹음을 근절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비밀녹음 자체를 처벌하고 법원에서 비밀녹음한 증거는 일절 받아주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비밀녹음을 할 수 밖에 없는, 비밀녹음이 정당화되는 상황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밀녹음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되며, 이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따라 평가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 무엇인지 감을 잡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 저작권자 © 덴포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승관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DNN  |  (04313) 서울 용산구 청파로 45길 19, 3층  |  TEL : 02-319-5380  |  FAX : 02-319-5381
제호 : 제로(Zero)  |  등록번호 : 서울, 아01594  |  등록일자 : 2011년 04월 22일
발행인 및 편집인 : 윤미용  |  편집장: 하정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미용  |  발행일자 : 2010년 10월 1일
제로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 등)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제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denfol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