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3월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참석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양정숙·김상희·이용빈·허은아 의원(이상 발의 순) 등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개의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 설립 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협회장이 이례적으로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해 소속 의원들을 설득한 것은 위원회 차원의 전향적 협조를 위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절차로 해석된다. 이상훈 협회장은 법안소위 출석에 앞서 대부분의 법안소위 위원들을 미리 면담하여 설립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날 “의과는 정부출연기관이 5개, 한의과도 2개가 있지만 치과의 경우 전무한 상황”이라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 법안이 과방위에 4개나 상정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원 설립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전체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 R&D 지원 예산 중 치의학 분야에 제공되는 규모는 2.3%뿐이지만 치과 의료기기 생산액은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의료기기 생산품목 상위 10개 중 치과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 의료기기가 4개, 수출 품목 상위 10개 품목 중 3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식립되는 임플란트가 바로 우리나라 업체의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도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전제로 한 지지 발언과 방향 제시에 나서며,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 힘을 실었다.
또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보건복지부 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부분 역시 새겨둘 만한 대목이다.
이 협회장은 이와 관련해 “이미 각 지자체에서도 부지를 마련해 놓고 법안만 통과된다면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며 “한 해 운영비는 70억 원이지만 국익, 국부 창출은 10배, 100배에 달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한국치의학연구원’, ‘한국치의과학연구원’, ‘한국치의학·치과산업기술연구원’ 등 명칭을 각기 달리하는 점, 정부 소관 부처 여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과의 중복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승래 법안소위원장은 “큰 틀에서 과기부와 복지부가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제하며 이어 “치의학 관련된 R&D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치의학연구원의 설치까지 포함해 두 부처가 계획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