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와 관련 서울 회원 4,511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지속적인 1인 시위 등으로 지난 4월 20일 헌법재판소가 적법 요건 검토 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7일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마감이 되고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서치 김민겸 회장은 “소송단은 이미 고시가 완료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적 대응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권익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에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서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의료영리화의 전초전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
김민겸 회장은 인천 이정우 회장, 경기 최유성 회장, 강원 변웅래 회장, 전남 최용진 회장, 충북 이만규 회장 등과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에도 동참했다. 그간 법적 대응은 서치 소송단이 진행해왔지만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시위와 법적 대응에 대한 행보를 맞춰갈 예정이다.
김민겸 회장은 “후배들에게 악법과 의료영리화 기틀을 물려줄 수 없다”며 “비급여 관리대책은 최저가 유도로 저수가 영리병원을 공개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의미”라고 강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김민경 기자 zero@dentalzer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