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 대구북을, 3선)은 진흥법 제안이유에 대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외모가 강조되면서, 치아의 심미성이 외모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치과보철물·충전물 및 교정장치 등을 생산하는 치과기공산업은 약 40조원 규모의 세계적인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치과기공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 1970년대 말에 시작된 후발산업임에 따라 대다수 사업체들이 영세하며 국가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미비 등 법적 제도적 지원기반이 취약하다”면서 “치과기공기술에 있어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의 설명처럼 실제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치아의 심미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의치보철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의치보철물 시장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접목해 진단과 본뜨기 등이 CAD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전 세계 어느 나라에든 10초 이내에 전송할 수 있게 됐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새로운 치과기공산업의 성장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손영석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은 “우리나라 치과기공 산업은 기술에 있어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등 기술과 인력이 풍부하지만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의 부족이나 치과기공산업의 세계화 전략 부재, 그리고 수출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시장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치과기공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이번 진흥법안 발의에 따라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되어 오던 치과기공산업의 인력과 기술을 선진화해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와 경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내수·수출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기공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창조’ 경제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과기공산업 진흥기반 조성’ 명시
그렇다면 이번에 발의된 치과기공산업진흥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한 마디로 치과기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망라돼 있다.
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1조에서는 진흥법안의 목적에 대해 “치과기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치과기공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른바 치과기공산업의 진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의 주요 내용도 이 점을 기본 틀로 구성하고 있다.
법안 제5조와 6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기공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치과기공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과 법안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기공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및 협력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이다.
이와 함께 △국가는 치과기공물 및 치과기공장비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기공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치과기공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
이밖에도 △국가는 치과기공산업의 진흥을 위해 치과기공산업체와 그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치과기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으며 △치과기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15조 및 제16조).
선진 외국의 경우 정부가 기공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예가 많다. 특히 독일은 치과기공산업의 제도적인 제반 사항을 경제기술부가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직업교육의 수준 유지와 평생교육의 발판이 되고 있는 직업교육센터(BTZ) 지원도 정부가 맡는다.
즉 정부에서 BTZ 교원 및 시설에 대해 100% 지원하는 대신 학생들의 시설 사용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되, 마이스터 교육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마이스터 학비는 독일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유일한 학비지만 전액 무이자 장기 대출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으로 치과기공소에 대한 R&D프로젝트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 예로 Meister Lee 치과기공소 프로젝트 승인 문건을 보면 ‘중‧소 치과기공소를 위한 지르코니움을 이용한 보철 제작방법 개발’ 프로젝트를 2년6개월 동안 시행하는데 13만 유로를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참조).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독일의 직업 교육은 이중(Dual)교육 시스템이다. 1912년부터 시작된 직업교육은 직장의 실습과 학교의 이론교육을 병행해 밀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현장 실습 중심이어서 이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시행되며, 기공 마이스터를 통한 실기 전수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교육으로 직업 전반에 우수한 재원이 성장하며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독일 정부가 치과기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역할로 ‘치과기공의 중요성을 부여’한 점이 꼽힌다. 독일 정부는 △다른 직종과는 달리 대학(오스나뷰륵대)에 유일하게 기공 전공학과를 개설했고 △보철에 보험을 적용하면서 세밀하게 수가를 구분하고 있으며 △치과기공협회를 보험수가 협상을 위한 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마이스터 제도를 도입해 기공소 개설을 제한하고 △치과 기공물의 생산을 법으로 규제하면서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독일의 기공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한편, 미국의 치과기공산업은 2009년 연간 10조원에서 연간 성장률이 약 20% 증가해 2011년에는 15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외주 제작을 통한 아웃소싱 시장 비율이 30%를 넘으면서 고부가가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세계 치과기공산업 시장은 약 40조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수한 국내 기술은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기존 내수 위주의 산업을 해외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 왔고, 현재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이루고 있다. 기술력과 제품 품질이 우수한 한국으로의 시장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책팀장은 “한국의 치과기공산업은 기술력을 갖추었음에도 해외시장 정보 및 마케팅 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치과기공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매우 낮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외 산업통상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또한 치과기공산업 육성방안으로 △치과기공산업 신수요 창출을 위한 고도의 전문기술 인력 양성과 △치과기공물의 질적 향상과 장비 개발, 품질 향상 등을 위한 표준화 사업 추진 △선진 치과기공기술과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확보 △해외 치과기공물 수주 등 글로벌 산업으로 치과기공업체 육성 △치과기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로 해외 수출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국회통과에 기공계 힘 모아야
기공산업진흥법이 마련되면 원활한 정부 정책 수행과 지속적 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치과기공산업을 선진화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치과기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국민에게 보다 ‘질 좋은 보철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적 기간산업으로서 경제성장과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앞으로 보철물에 대한 표준기준을 만들고 국가 차원의 마케팅에 대한 제도적 지원까지 이뤄지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과 기대는 이 법안의 국회통과에 치과기공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