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숙련도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기공사들이 테크닉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바뀐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시 대처방법에 대해 게재한다.
질문: B씨는 지난해 한 상가를 임차해 치과기공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상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새 건물주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겠다며 B씨에게 자꾸 가게를 빼라고 합니다. B씨는 새 건물주의 요구대로 상가에서 나가야 할까요?
답변 :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 즉 건물주가 바뀌었더라도 이전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B씨는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양수나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내용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이 특약은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로(Zero)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제로(Zero)가 취재·작성한 저작물입니다.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사전 동의 없이 기사 전체 또는 일부를 캡처·요약·재구성하여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제로(Zero)는 무단 도용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적발 시 게시물 삭제 요청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전재·인용 문의: zero@dentalzero.com (정식 제휴 시 콘텐츠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