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종사자 중 제조업이 주업무 영역인 치과기공사의 정부지원사업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경험을 공유하여 실질적으로 사업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덴탈보다 박연경 대표의 기고를 10회차에 걸쳐 게재한다. 정부지원사업 활용방안을 기공소를 설립하기 전, 설립 후 1~3년차, 7년차 이내, 15년차 이상 및 기타사항으로 업력을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면접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도 공유한다.
2022년도 하반기의 시작인 현재 시점부터 2023년도 정부지원사업을 함께 준비하여 좋은 결실을 맺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김민경 기자 zero@dentalzero.com

최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였다. 기준금리 3%시대, 신용금리 11% 임박하였다.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과 이자율 인상률로 인해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에게 금리 인상은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2022년도 초반에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듣고 덴탈보다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정책자금)을 고정금리 2%로 정책자금(저금리 대출)을 받았다. 고금리 시기에 정부의 정책자금을 잘 활용하면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정부지원사업과 R&D 영역 이외의 정책자금 활용방안, 일자리 지원사업,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 4회차에서 각종기업확인서와 관련하여 다루었는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 혁신현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상공인 집적지구 및 소공인지원센터 등의 다양한 기업확인서가 있다면 정책자금 활용, 일자리 지원사업, 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은 ‘정부지원사업’과 ‘정책자금’의 두 단어가 주는 비슷한 어감에서 두가지 모두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으로 오해하기 쉽다. 개념을 정리하면 정부지원사업의 사업화 지원금은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고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고, 정책자금은 정부에서 지원 및 보증을 하는 저금리의 대출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정책자금을 검색하면 많은 컨설팅 업체의 블로그 홍보글을 볼 수 있다. 홍보글을 보면 뭔가 공짜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부지원사업의 사업화 지원금으로 오해할 수 있다. 간혹 정책자금을 악용하는 기업이 있지만 이제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는 시절은 이미 지났다. 정석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뿌리깊은 나무가 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정부의 정책은 매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보통 몇 년의 주기를 갖고 새로운 정책으로 변경되기에 지원사업 및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 정보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모두 태동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경쟁률도 높지 않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 정책자금 활용방안
국가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정책자금 중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 활용할 수 있다. 정책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두가지로 분류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역별로 매달 말 경에 온라인 신청예약과 사전상담 절차가 필수로 진행되고 있고 서울의 경우는 빠르면 연초에 정책자금 집행이 완료되는 경우가 있기에 자금이 필요하면 연초에 신청하면 좋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라면 활용이 가능하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
  https://www.kosmes.or.kr/sbc/SH/MAP/SHMAP002M0.do 
* 소상공인정책자금
  https://ols.sbiz.or.kr/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보증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모든 기관의 보증을 모두 받을 수 없기에 전략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은 둘 중의 한 군데 보증이 가능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따로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의 정보 또한 확인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대표자 본인이 청년, 혹은 소상공인(업종별)에 해당한다면 금리우대 혜택이 많기에 잘 활용한다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무형의 것(기술 및 특허)을 보증으로 정책자금을 받고 싶다면 주관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 적합하다. 본인의 각 상황에 맞추어 주관기관을 선택하길 바란다.
덴탈보다의 경우에는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공불융자  2)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순서로 정책자금을 받았다.  
  
정책자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계획서와 발표(면담)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 이점은 일반 정부지원사업과 선정방식이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대출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용 용도(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각 기관에 따라 사용내역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곳도 있으니 정책자금을 받기 전에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인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 

2) 일자리 지원사업
COVID-19 시기에는 작은 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모두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의 문을 활짝 열었었다. ‘COVID-19’라는 어려운 시기에 ‘똑똑한 기업가’라면 최근 2-3년 동안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의 확장을 이루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지금은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찾아보면 여러 곳에서 지원사업이 있다.  

COVID-19 시기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일자리 지원사업은 단연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다.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였기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을 활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구로 다양한 혜택의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보다는 각 지역별 특화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 서울의 경우 올 초에 미래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참여기업을 먼저 모집했는데 기업의 업무/업종이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에 해당한다면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서울특별시>미래청년일자리  참여기업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38391 
*서울청년포털>미래청년일자리 사업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job_idea_info_intro

 

 

최근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가지를 참고하면 된다. 하단의 두가지 모두  모두 월 80씩 1년 총 96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온다.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만34세)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50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고용노동부 정책자료>분야별정책>일자리창출 지원사업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do 

각 지역별로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을 위한 사업을 따로 관리하고 있기에 관심을 갖고 검색하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https://youth.seoul.go.kr)를 통해 검색하고 경기도는 경기도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검색하면 된다. 
추가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디지털 분야 혹은 비대면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각 지역별로 있으니 검색을 통해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 추가로 2023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제조업 등 필요한 곳에 특화하고,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에 동시 가입을 허용하여 청년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것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3)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최초분양 입주의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을 받는 등 지원대상별로 세제 혜택이 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의 경우 최초분양 입주,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상이한 점은 참고하여 기업에 유익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입주기업은 세제혜택은 물론이며 금융지원,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저금리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정책자금을 통해 입주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한다. 정책자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는 시행사 혹은 최초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최초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세제 혜택의 경우 입주가능업종인지 확인하고 최초분양 입주기업에게만 해당하는 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 후 5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 임대 시 감면 금액을 반환하는 점 등 유의사항이 있다.
벤처기업, 지식산업센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하단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찾아보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덴탈보다는 서울 강서구 마곡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한 정보 검색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열린데이터광장 사이트를 통해 정보 검색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각 지역별 데이터 검색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사이트
  https://naver.me/x3iNh43n

다음 6회차 에서는 K-Srartup을 활용한 업력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활용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특히 업력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활용방안으로 기업을 설립하기 전이라면 다음 연재를 주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