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 SPEECH]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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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SPEECH]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
  • 권영국 소장
  • 승인 2024.06.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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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새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과거 어떤 정권이든 보는 관점에 따라 비난받을 일이 있는 반면에 잘한 일도 있는 양면성을 갖기 마련인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유신독재를 하는 등 많은 과가 있었지만 한국 동란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놀랍게 부흥시킨 공이 너무 크기에 그를 향한 민심은 질타만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허와 실을 객관적이고 팩트 있게 큰 그림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의 드러난 과오를 짚어보면, 그는 해방 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임에도 정권 연장을 위해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자신이 유리하게 헌법을 두 번이나 개정하며 장기집권을 했다는 오점을 들 수 있겠다.
이후로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의 개헌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이 자신들의 정권 연장의 목적이 많았다는 게 가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참고로 미국의 헌법은 제정 이후 단 한번도 바꾸지 않았다. 아무튼 세간에서는 이를 독재권력이라 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 정치깡패를 등장 시켰고, 다수의 경쟁자를 처단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이라는 치명적 오점을 남기고 있다. 결국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불명예 하야를 하게 되었으며 그게 원인이 되어 어수선한 정국 가운데 5.16 군사 반란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승만은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선출 되기도 했지만 목숨걸고 싸운 독립군과는 달리 해외를 오가며 안전지대에서 외교 독립운동이라는 명분에 치중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결국 난국 수습의 대업에 성의를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정부의 주석에서 탄핵되면서 두 번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정치를 떠나 도덕적인 시각에서도 그의 결혼 스토리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의 나이 59세에 25살 어린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을 했는데 당시 프란체스카 여사는 재혼이었고 이승만은 현 부인인 박승신 여사가 있었기에 재혼이 아닌 중혼의 이력이 있어 윤리적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그가 하야한 후 제주4.3사건이나 여수, 순천사건 등등의 양민학살의 내용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가 관여했든 관여하지 않았든 당시 이승만 정부시절에 일어난 일들이었기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면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도 적지 않았다.

1948년 8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친일세력의 척결을 위해 의욕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고, 정국을 주도했던 친일파들의 방해로 결국 해체되었던 아쉬움은 남아있다. 그리고 농지개혁법이라는 혁명적인 제도를 실시했는데 그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지주가 소작인에게 땅을 빌려주고 지대를 받았던 지주전호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즉, 지주들의 땅을 국가에서 환수해 땅이 없는 소작인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나누어 주면서 모순된 사회시스템을 개혁했던 업적이 있었다. 또한 1948년 5월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총선거를 단군이래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1950년 끔찍했던 6.25 전쟁이 발발하여 많은 피해와 우여곡절이 있었던 가운데 미국이 주도했던 유엔의 도움으로 겨우 막아냈지만 이는 과거 미국유학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여 성사된 일이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의도도 맞물려있는 설정이기는 했지만 휴전 후에도 미군 철수의 반대와 폐허가 된 이 나라에 미국의 무상 지원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은 그의 외교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그 조약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휴전상태임에도 한반도가 70년 동안 전쟁이 억제된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의 정국도 좌파, 우파가 갈리며 마치 본인들이 소속된 정당이 만고의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의 사림과 훈구, 동인과 서인이 서로 대립하며 헐뜯고 죽고 죽이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칭송할 수도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의 평가는 역시 이 나라의 주인이며 역사의식이 있는 성숙한 국민들의 몫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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